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있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목차

1. 룸카페가 아청법 사건과 자주 연결되는 이유

2. 함께 머문 것과 성적 접촉의 법적 평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룸카페는 외부와 차단된 방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조여서, 청소년들이 쉽게 출입하는 공간이면서도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형태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며, 이러한 공간에서 성인이 청소년과 함께 머물다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룸카페에 가게 된 경위, 방 안에서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접촉 없이 함께 머문 것에 그쳤다면 성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방식과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청소년에게 연락해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접촉은 회유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사건을 훨씬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아청법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와 방 안에서의 실제 접촉 내용이 핵심이므로, 청소년과의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만남의 경위와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