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목차

1. 동종 전과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2. 재범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처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양형에서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성범죄를 반복한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동종 전과가 있다면 초범이었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면 새로운 사건의 처벌과 별개로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미뤄졌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더 긴 이수명령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이 함께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벌 이후의 생활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재판의 방어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체념하고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형량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준비 없이 대응하면 가장 무거운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동종 전과가 있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누범이나 상습범 가중과 각종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혐의 자체에 대한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는 동시에 전문 치료와 가족의 관리 계획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