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찍으려다 촬영하기 전에 들켰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처벌될까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

2. 미수가 인정되는 시점과 판단 요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촬영을 시도했지만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에 사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미수범도 같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될 수 있으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하려는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미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당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 여부는 카메라 앱을 실행했는지, 휴대폰을 상대방의 신체 쪽으로 향했는지, 촬영 버튼을 누르려 했는지 등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휴대폰을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던 것과 상대방의 신체를 겨냥해 촬영 직전까지 간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앱 실행 기록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로 촬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해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앱 실행 기록이나 영상 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은 신빙성을 무너뜨려, 미수 혐의를 다툴 여지까지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 전에 발각된 사건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의 앱 실행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당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