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목차

1.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사건에서 갖는 특징

2. 엘리베이터 CCTV가 결론을 좌우하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면 외부와 단절되고, 이동하는 동안 상대방이 자리를 피할 방법이 거의 없는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엘리베이터라는 장소가 법정형을 바꾸지는 않지만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공포 정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타는 과정의 접촉이었다면, 우연한 접촉일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엘리베이터 내부와 각 층 복도, 건물 출입구의 CCTV를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은 두 사람의 위치와 거리,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의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영상을 직접 돌려보겠다며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해명하려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접근금지나 구속 등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CCTV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호인을 통해 보존을 요청하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더라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