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준강제추행 사건 경위를 자필 진술서로 써오라고 한다면

목차

1. 자필 진술서가 갖는 의미

2. 진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자필 진술서는 피의자가 직접 사건 경위를 글로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로, 수사기관은 이를 사건 판단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본인이 직접 쓴 문서라는 점에서 그 내용의 증거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고,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나 재판에서의 주장과 비교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진술서에 쓴 표현 하나하나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많이 취해 있었다는 표현을 무심코 적으면,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간결하게 쓰고,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제출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제출 여부와 시점, 내용의 범위를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건 경위를 장황하게 적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이 많을수록 이후 진술과 어긋날 여지가 커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자필 진술서는 조서와 같은 무게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요구를 받는 즉시 작성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해 제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며, 작성한다면 확실한 사실만 간결하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