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아청법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목차

1. 교사와 학생의 사적 연락이 문제되는 경우

2. 연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평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교사와 학생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대화 내용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렀다면 매우 무거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의 대화나 유인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화를 거쳐 신체 접촉으로 이어졌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그 관계를 이용한 행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연락을 시작한 경위와 주된 대화 내용, 외모나 연애에 관한 언급,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 상담이나 진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성적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대화가 점점 사적이고 친밀한 방향으로 흐르며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면 그루밍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뒤 학생에게 연락해 대화 내용을 지워달라고 하거나 입장을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과 피해자 회유로 평가되어, 형사 절차와 교육청 징계 모두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교사와 학생의 사적 연락이 문제된 사건은 대화의 내용과 흐름이 성적 목적 판단의 핵심이므로,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학생과의 연락을 즉시 중단한 채 형사 절차와 학교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해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