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잡거나 손깍지를 낀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목차

1. 손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2. 같은 손 접촉이라도 판단이 달라지는 요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손은 악수처럼 일상적인 인사에도 사용되는 부위여서,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손을 빼려 하는데도 계속 붙잡거나, 손등이나 손바닥을 쓰다듬는 등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방식으로 접촉했다면, 손이라는 부위와 무관하게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과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처럼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비교적 가벼운 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손을 잡게 된 경위와 지속 시간, 상대방의 반응, 손 외의 다른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이 함께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손을 잡으며 성적인 농담을 함께 했거나 손에서 팔이나 다른 부위로 접촉이 이어졌다면, 단순한 손 접촉보다 훨씬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을 잡은 것뿐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어, 사건의 판단과 양형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손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은 접촉의 방식과 맥락, 관계가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주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확보해 성적인 의미가 없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