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이 미성년 남성과 대가를 주고 만났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목차

1. 아청법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

2. 여성 피의자 사건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 여성이 미성년 남성에게 금품이나 숙소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하며,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가 없이 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면 더욱 무거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성 피의자 사건에서는 남성 청소년이 원해서 만난 것이니 피해가 없다거나, 여성이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오해가 흔히 생깁니다. 그러나 아청법은 청소년의 자발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가를 제공한 성인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어, 이러한 인식으로 조사에 임하면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는 점만 강조하며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청소년의 의사를 이유로 성인의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성인 여성이 미성년 남성과 관련된 아청법 사건도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과 만남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즉시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