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어떤 경우에 무혐의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

목차

1. 준강제추행에서 무혐의가 다퉈지는 핵심 쟁점

2.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으며,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였거나,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 수 없었거나,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우연한 것이었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무혐의와 유죄의 차이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좌우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만으로도 무혐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증거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려면 사건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했음을 보여주는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 일행의 진술, 음주량을 보여주는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인지한 즉시 확보에 나서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 됩니다.

무혐의를 받겠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숨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무너뜨려, 무혐의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는 상대방의 상태, 그에 대한 인식, 접촉 여부 중 어느 쟁점을 다툴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사라지기 쉬운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사실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