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며 만나기만 했어도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목차

1. 대가를 주고 만나는 행위가 문제되는 구조

2. 성적 행위가 없었던 경우의 판단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대가를 제시하며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대가를 조건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거나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반면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단순한 만남과 식사였다면 이러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만남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에서 대가와 함께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를 언급했는지, 만남의 횟수와 장소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이 반복되었거나 숙박업소 등 성적인 행위를 전제로 한 장소를 제안한 정황이 있다면, 실제 행위가 없었더라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없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해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아동·청소년을 길들이는 그루밍 정황으로 평가되어, 다른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며 만난 사건은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유인이나 권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미성년자와의 연락을 즉시 중단한 채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