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한다고 엉덩이를 툭 쳤을 뿐인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목차

1. 격려의 의미였다는 주장이 갖는 한계

2. 접촉 부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격려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접촉한 부위와 방식이 객관적으로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짧고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접촉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고려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깨나 등을 두드린 경우보다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 경기 중 팀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동작인지, 접촉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어떠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해왔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개별적인 불쾌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격려의 의미로 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은 의도보다 접촉 부위와 방식, 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당시 상황과 관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되 상대방의 불쾌감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