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하던 학생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무엇이 쟁점일까

목차

1. 과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2. 과외 사건에서 다퉈지는 주요 쟁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과외는 주로 학생의 집이나 좁은 공간에서 단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은 미성년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체 접촉 없이 성적인 언행만 있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교육 분야 진로를 준비하던 사람에게는 형벌 이상의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방식, 수업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접촉인지,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를 돕거나 필기를 지도하는 과정의 접촉과 성적인 의도가 담긴 접촉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고 하거나 과외를 계속하겠다며 설득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고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과외 관계에서 발생한 아청법 사건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때문에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취업제한까지 문제되므로, 학생과 학부모와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수업 상황과 메시지 기록을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