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알았는데 준강간 미수로 기소됐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

목차

1.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미수가 갈리는 기준

2. 행위의 목적이 적용 혐의를 좌우하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준강간 미수는 같은 상태를 이용해 간음, 즉 성관계를 하려다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결국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그 행위가 추행에 그칠 목적이었는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준강간 미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질 수 있어, 두 혐의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서는 옷을 벗기려 했는지,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중단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목적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간음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행위의 범위와 목적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행위의 경위를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감추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무너져,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더 무거운 혐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미수는 행위의 목적에 따라 갈리며 처벌 수위 차이가 매우 크므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중단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적용 혐의 자체를 다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