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면 아청법상 제작에 해당할까

목차

1. 영상통화 녹화가 아청법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

2. 녹화 이후 보관과 전송이 갖는 추가적인 위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등을 의미하며, 이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제작에 해당합니다. 영상통화 중 상대방에게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 화면을 녹화했다면,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 중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면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녹화까지 이루어졌다면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대화의 흐름과 녹화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녹화한 영상을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소지나 배포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화 영상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면 협박과 관련된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에 녹화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녹화가 문제된 사건은 제작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매우 무거우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과 녹화 경위, 이후 처리 과정을 정확히 정리해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