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나 축구 같은 운동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목차

1. 접촉 스포츠에서 강제추행 고소가 생기는 경위

2. 경기 중 접촉과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주짓수 같은 그래플링 운동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이 밀착되고, 자세에 따라 민감한 부위 근처에 손이 닿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운동 과정의 자연스러운 접촉이지만, 상대방이 특정 접촉을 불필요하거나 의도적인 것으로 느꼈다면 이를 문제 삼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운동 중 발생한 접촉이라도 성적인 의도로 특정 부위를 만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을 걸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이 운동의 규칙과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접촉이 어떤 동작에서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이 발생한 기술이나 동작,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그 동작이 해당 운동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관의 CCTV나 훈련 영상, 함께 운동한 사람들과 지도자의 진술은 접촉이 운동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었으니 어떤 접촉도 문제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접촉이 확인되면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운동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은 접촉이 운동의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체육관 영상과 지도자 및 동료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