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 피해자가 지금은 성인이 됐다면 적용 법이 달라질까

목차

1. 적용 법조를 정하는 나이 기준 시점

2.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사 사건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지금은 성인이 되었더라도 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피해자의 현재 나이가 적용 법조나 처벌 수위를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행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그 나이를 인식했는지,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의 메시지나 기록이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직접 만나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되어, 오래된 사건이라도 구속 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더라도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므로, 공소시효 특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당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