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였다면? 사장의 신체 접촉이 아청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목차

1.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대상 추행이 문제되는 이유

2.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해 사장이나 관리자의 불편한 행동을 명확히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다가 보호자가 알게 되면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아청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근무 기간과 근무 형태, 업무 지시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매장 CCTV와 다른 직원의 근무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관계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이력서 등을 통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또한 운영하는 업종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한다면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