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추행으로 동시에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구조

2.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문제를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별도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직장 내 괴롭힘이 함께 인정되면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징계와 함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직장 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회사 조사에서 제출한 경위서나 진술이 형사 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그것이 형사 절차에서 강제추행 정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두 절차에서의 진술 방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률상 별도의 처벌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도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은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사내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과 경위서를 점검하고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