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줬을 뿐인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위

2. 도움을 주기 위한 접촉이었음을 보여주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거나 택시에 태우고, 집 안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는 팔이나 허리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술에 취한 당사자는 이 과정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거나, 다음 날 일부 장면만 떠올리며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의도와 다르게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만취한 사람은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축이나 이동을 돕기 위한 통상적인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접촉의 부위와 방식, 그 목적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택시 블랙박스와 결제 기록, 아파트나 건물의 CCTV, 집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았다거나, 부축하는 모습만 영상에 담겨 있다면 귀가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동료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고 하거나, 회사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지지를 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만취한 동료의 귀가를 돕다 고소된 준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목적과 방식이 핵심이므로, 택시와 건물 CCTV, 출입 시각 기록 등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즉시 확보해 도움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