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나 행사장 인파 속에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목차

1. 인파가 몰린 장소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

2. 혼잡한 상황에서 고의가 판단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인파 속에서 몰래 신체를 만지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접촉의 방식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성범죄로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인파의 밀집 정도와 이동 방향, 손의 위치와 접촉 부위, 접촉이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떠밀려 순간적으로 닿은 것과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주변 CCTV나 행사장 촬영 영상, 동행인의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고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자리를 급히 벗어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주나 위협으로 비쳐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절차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인파 속 신체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현장에서는 침착하게 절차에 응하고, 이후 행사장과 주변 상가의 CCTV, 다른 관람객이 촬영한 영상 등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