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했다면 대가를 줬으니 괜찮을까

목차

1. 대가 지급이 동의를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

2. 성매매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매매 상황에서도 그대로 보장되기 때문에,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거부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기를 원했는데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억누르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정이 이 법정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어, 당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강간 혐의와 별개로 성매매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대가와 조건에 대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매매 사실을 숨기려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상대방에게 추가로 돈을 주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업소 측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 회유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강간 혐의를 다투기도 전에 사건을 크게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성매매 과정에서 강간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대가 지급이 동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성매매 혐의까지 함께 고려해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며, 상대방이나 업소 측과의 접촉 없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