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자 측이 내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차

1. 형사 사건 중 가압류가 신청되는 이유

2. 가압류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가압류는 피해자가 앞으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민사상 보전 절차입니다. 법원은 비교적 간이한 심사를 거쳐 가압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도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묶이면 생활과 사업에 실질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된 재산의 범위와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가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는 해방공탁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진행된다면 합의서에 가압류 해제와 민사상 청구 포기까지 함께 담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급히 처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어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본 사건에서도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등 정식 절차로 대응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 처벌불원과 가압류 해제, 민사상 청구 포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