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목차
1. 다수 피해자 사건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2. 피해자별로 따로 검토되는 쟁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다수 피해자 사건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여러 건의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됩니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우발적인 실수라기보다 반복적인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여러 건이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일 피해자 사건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정식 재판과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별로 따로 검토되는 쟁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각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와 부위, 당시 분위기와 관계를 피해자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접촉은 우연이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어떤 접촉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처럼 사안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피해자별로 대응 방향을 따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고소인이 서로 짜고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거 없는 공모 주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모든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강제추행 사건은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해 정리하고 각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변호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고 반복적 성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별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해도 도움이 되나요?
A. 일부 합의라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어 의미가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고소인 중 한 명의 주장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있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수와 사건 복잡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