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강간 혐의를 받게 됐다면 부모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목차

1. 미성년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절차

2. 강간처럼 중대한 사건에서 형사처분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게 할지,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교육적 성격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소년부 송치보다 형사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법상 형을 정하는 방식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성인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의 경위와 함께 자녀의 평소 생활 태도, 가정의 보호 의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기록이나 담임교사의 의견, 상담 기관의 교육 이수 계획 등은 보호처분으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자녀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형사처분 가능성을 높이고, 자녀의 상황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고등학생 자녀가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형사처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피한 채 보호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