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을 시도했지만 상대가 피했다면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될까

목차

1. 강제추행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

2. 미수가 인정되는 시점과 판단 요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법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행하려는 행위에 착수했지만 상대방이 피하거나 저항해 실제 신체 접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고, 추행을 위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미수범도 이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될 수 있으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호감을 표현하거나 다가가려는 정도에 그쳤다면 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 여부는 상대방의 몸을 붙잡거나 끌어당겼는지, 특정 부위를 향해 손을 뻗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한 이후에도 시도를 반복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종합해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피하자 곧바로 멈추고 사과한 경우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당시의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행동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닿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면 시도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행동의 의도와 범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실제 접촉 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은 미수 성립 여부가 핵심이므로, 당시 행동의 범위와 상대방이 거부한 이후의 대응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거나 스스로 중단했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