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건과 의미

목차

1. 선고유예 제도의 의미와 요건

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갖는 의미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뤄두었다가,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법정형: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어,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선고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한 만큼 선고유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며, 촬영물이 한 장뿐이고 유포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갖춰져야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낸 경우 면소된 것으로 보아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신상정보 등록 문제에서도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형과 비교해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어,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된 형이 선고되어, 가벼운 결과의 의미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선고유예는 매우 예외적인 처분이지만,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목표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변호인과 함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