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강간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을까

목차

1.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구조

2. 선고 기일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판부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곧바로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불구속 상태였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무거운 형을 피하려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감경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보완하고, 법정구속에 대비해 가족과 직장, 생활 관련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구속되더라도 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고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선고 결과에 따른 이후 절차를 변호인과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구속이 두려워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선고 기일 불출석은 곧바로 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불구속 상태로 강간 재판을 받고 있다면 1심 선고 전까지 합의와 공탁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보완하고,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 관련 사항을 정리하며, 선고 이후의 항소와 보석 계획까지 변호인과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