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먼저 보낸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아청법상 소지가 될까

목차

1. 받은 사진이 소지죄로 문제되는 구조

2. 사진을 받은 뒤의 행동이 판단을 가르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어떤 경로로 갖게 되었는지는 소지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먼저 보낸 사진이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스스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사진을 받은 직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삭제했거나 신고했다면 소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 사진을 받은 이후의 행동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사진을 받은 뒤 바로 삭제했는지, 추가 사진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받은 뒤 추가로 사진을 요구하거나 칭찬하며 대화를 이어갔다면 제작이나 성적 목적 대화 등 더 무거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이후의 대화 흐름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사진을 받은 사실이 걱정되어 대화 기록 전체를 지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만 삭제하는 것과 달리 대화 전체를 지우면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까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자가 먼저 보낸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사진은 보관하지 말고 대화의 흐름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진을 받은 시점과 이후의 행동을 정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소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