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판에서 상대측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면

목차

1. 증인 증언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

2. 사실과 다른 증언에 대응하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 쟁점이어서, 당시 피해자가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를 직접 본 증인의 증언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라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 재판부는 증언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진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목격한 위치와 시간, 기억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CCTV나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지적해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증인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접촉이나 압박은 증인 위협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재판에서도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재판에서 상대측 증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재판 중에는 반대신문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하고, 위증 고소 여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변호인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