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받다 잠든 손님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목차

1. 마사지 중 잠든 손님 사건의 특징

2. 시술 범위와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마사지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술이어서 손님이 도중에 잠드는 일이 흔하고, 대부분 단둘이 있는 개별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님이 잠에서 깨어 평소와 다른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고 느끼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객관적인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잠든 사람은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상태에서 시술과 무관한 성적 접촉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손님이 시술을 받기 위해 마사지사를 신뢰하고 몸을 맡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평가되면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손님이 선택한 시술 코스와 그 내용, 시술 부위와 순서, 접촉이 문제된 부위가 시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다뤄지는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소의 시술 매뉴얼이나 코스 안내, 예약 기록, 다른 손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시술해왔다는 자료 등은 접촉이 시술의 일부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손님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업소를 통해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손님의 연락처를 이용한 접촉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을 크게 불리하게 만들고 업소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마사지 중 잠든 손님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시술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시술 코스와 매뉴얼, 예약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 접촉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손님과의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