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코치가 미성년 선수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목차

1. 지도자와 미성년 선수 관계에서 사건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2. 훈련 중 접촉과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운동부 코치는 선수의 출전 기회와 진학,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어, 미성년 선수 입장에서는 불쾌한 접촉이 있어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자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성적인 접촉을 했다면 보호와 감독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육 지도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육 단체의 징계나 지도자 자격 제한까지 문제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체육계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이 이루어진 훈련 동작과 그 필요성, 접촉 전 선수에게 설명했는지, 다른 선수들 앞에서 이루어진 지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 교정이나 부상 확인처럼 훈련에 필요한 접촉은 그 방식과 범위가 통상적인 지도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훈련 영상이나 다른 선수와 보조 코치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뒤 선수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고 하거나 출전 기회를 언급하며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연락은 그 자체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코치와 미성년 선수 사이에서 발생한 아청법 사건은 지도자라는 지위 때문에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선수와 학부모와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훈련 기록과 영상을 확보해 형사 절차와 체육계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하며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