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은 인정하되 혐의는 다투는 것이 가능할까

목차

1. 사실 인정과 혐의 인정은 다르다는 점

2. 일부 인정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신체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거나 그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다툰다면 혐의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져 다툴 수 있었던 쟁점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되는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핵심 쟁점에 집중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법적인 판단을 다투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CCTV나 DNA 등으로 접촉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만, 상대방이 당시 스스로 걷고 대화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인정 전략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촉 경위는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였고 서로 호응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진술은 혐의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반대로 사실까지 부인한 것으로 비쳐 신빙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을 다투는 전략은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변호인과 함께 명확히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