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자 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한다면

목차

1. 언론 제보를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

2. 압박에 응하거나 맞대응할 때의 위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피해자 측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언급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요구의 내용과 방식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공개를 무기로 압박하는 수준이라면, 상황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피해자 측의 합의 제안 자체는 신중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에 쫓겨 사건의 성격에 비해 과도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금전을 지급하면 이후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요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직접 답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을 통하면 요구 조건의 적정성을 따져보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효력 있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박에 화가 나 공갈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아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본 사건의 합의 가능성을 없애고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언론 제보를 언급하며 합의를 압박한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관련 기록을 보존한 채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며, 별도의 법적 대응은 본 사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