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을 받던 중 또 적발됐다면 어떻게 될까

목차

1. 재판 진행 중 재범이 갖는 심각한 의미

2. 두 사건이 함께 처리되는 방식과 처벌 수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불구속 재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같은 유형의 범행이 다시 확인되면, 이러한 전제가 무너진 것으로 평가되어 새로운 사건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기존 재판의 양형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재판 중 새로운 범행이 더해지면 여러 범죄가 함께 처리되는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반성의 태도처럼 기존 재판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던 요소들도 설득력을 크게 잃게 되어, 벌금형을 기대하던 사건이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기소되면 기존 재판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재판부는 두 사건을 종합해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보다,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나 교육 등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새로 적발된 사건을 숨기거나 기존 재판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재판부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면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두 사건 모두에서 훨씬 무거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 중 재범이 발생했다면 구속과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지므로,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