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이후 인터넷에 처벌을 검색한 기록도 증거가 될까

목차

1. 검색 기록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경위

2. 검색 기록이 정황 증거로 해석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메시지와 사진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록과 방문한 사이트 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검색 기록을 통해 당시 행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려 하는 경우가 있어, 사소해 보이는 검색어 하나도 사건의 정황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검색 기록은 그 자체로 범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자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건 직후 처벌 수위나 증거를 지우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면,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검색 기록이 문제된다면 검색한 시점과 이유, 검색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법적 절차를 알아본 것과 사건 직후 증거 은폐 방법을 찾아본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검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색 기록이 불리할까 걱정되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검색 기록도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검색 기록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색 기록은 정황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검색 시점과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그 의미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