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나 허리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될까,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

목차

1. 추행 여부가 신체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2. 같은 접촉이라도 추행 판단이 달라지는 요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어깨나 허리처럼 비교적 일상적인 부위라 하더라도 접촉의 방식과 맥락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다소 민감한 부위라도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부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어깨나 허리에 대한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계속 끌어안거나 쓰다듬는 등 성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사나 격려의 의미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린 정도라면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접촉의 지속 시간과 반복성, 두 사람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분위기,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였거나, 상대방이 몸을 피했는데도 접촉을 이어갔다면 같은 부위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상대방이 예민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쳐, 성립 여부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어깨나 허리 같은 부위에 대한 접촉이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방식과 맥락이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