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속 학생들의 수영복이나 체육복 사진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될까

목차

1.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정의와 판단 기준

2. 일상적인 사진이 문제가 되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은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영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처럼 일상적인 장면을 담은 사진은 그 자체로는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같은 수영복 사진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진의 구도와 촬영 방식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진을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 직접 촬영했는지, 사진의 구도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행사나 단체 활동 사진처럼 통상적인 목적으로 촬영되거나 공유된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진이니 아무 문제없다고 단정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도의 사진이 다수 발견되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된 사진이 함께 있다면, 전체 사진의 성격이 다르게 평가되어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학생들의 일상 사진이 문제된 아청법 사건은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가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사진을 갖게 된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사진 전체의 성격을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