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나 지도교사가 학생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이 쟁점일까

목차

1. 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2.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교수는 학생의 성적, 졸업,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불쾌한 접촉이 있어도 즉각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특성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한한 것으로 평가되어, 같은 행위라도 일반적인 관계에서보다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든 지위를 이용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 차원의 징계와 직위 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학생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성적이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는지,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이후 학생과의 연락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 관계의 범위와 접촉의 경위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고 하거나, 다른 학생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위를 가진 사람의 연락은 그 자체로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지위 관계가 적용 죄명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과의 직접 접촉을 삼가고 형사 절차와 학교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변호인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