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SNS 사진에 성적인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겼다면 처벌될까

목차

1. 성적인 댓글과 메시지가 문제되는 법적 근거

2. 댓글 하나가 더 무거운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이러한 언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고,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했다면 아청법상 관련 규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개 댓글이라 하더라도 특정 청소년을 향한 성적 표현이었다면 그 청소년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 반복 여부, 이후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댓글에서 시작해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이어가며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인 관련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어 사안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댓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록이나 상대방의 캡처로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아, 삭제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자의 SNS에 성적인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긴 사건은 표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이후 요구 사항에 따라 적용 혐의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전체 경위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