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나 개인 교습 중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목차

1. 교습 과정에서 강제추행 고소가 생기는 경위

2. 교습상 필요한 접촉과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운전연수에서는 핸들이나 기어 조작을 돕는 과정에서 손이 닿을 수 있고, 골프나 악기 교습에서는 자세를 교정하며 팔이나 어깨를 잡는 일이 흔합니다. 대부분은 교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접촉이지만, 수강생이 특정 접촉을 불필요하거나 의도적인 것으로 느끼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교습 중이라는 사정이 성적 의도를 가진 접촉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차량 안처럼 둘만 있는 공간에서 허벅지 등 교습과 무관한 부위를 만졌다면,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평가되어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촉한 부위와 방식이 교습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접촉 전에 수강생에게 설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수 차량의 블랙박스 실내 영상이나 교습 장소의 CCTV, 다른 수강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지도해왔다는 자료는 접촉이 교습의 일부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습 중이었으니 어떤 접촉도 문제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습과 무관한 접촉이 확인되면 이러한 주장은 지위를 남용한 태도로 비쳐,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교습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은 접촉이 교습에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핵심이므로,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평소 교습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