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도중 상대가 그만하자고 했는데 계속했다면 강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목차

1. 동의는 관계 도중에도 철회될 수 있다는 점

2. 동의 철회 이후의 행동이 쟁점이 되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적 자기결정권은 관계를 시작할 때뿐 아니라 그 과정 전체에서 보장되는 권리여서, 처음에 동의했더라도 도중에 언제든 그 동의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만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계속했다면, 처음의 동의와 별개로 그 이후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의 철회 이후 상대방이 몸을 빼려 하는데 이를 붙잡거나 누르며 계속했다면 강간죄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철회 의사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곧바로 멈췄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그 의사를 인식한 시점, 인식한 이후 곧바로 멈췄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관계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메시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전후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동의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동의 철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진술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강화해,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관계 도중 동의 철회가 문제된 강간 사건은 철회 의사의 표현과 인식 시점, 이후의 행동이 핵심이므로, 처음의 동의만 강조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쟁점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