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이 퍼졌을 때 SNS에 해명글을 올려도 괜찮을까

목차

1. 해명글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2. 해명글이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SNS에 올린 해명글은 공개된 진술과 같아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고 이후 진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명글에 적은 내용이 이후 확인되는 증거나 진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신빙성을 해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감정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공개적으로 올린 해명글은 사실상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하면 이후 방어 전략의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해명글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이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평소 행실을 언급하며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은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고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여러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해명하거나 댓글로 논쟁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건을 더 널리 알리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의혹이 퍼졌더라도 SNS 해명은 진술의 일관성과 명예훼손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적인 대응은 삼가고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허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등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