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다가 몸을 붙잡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다툼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경위
2. 폭행과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다툼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경위
연인 사이의 다툼이 격해지면 상대방을 붙잡거나 끌어안아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생기기 쉽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이러한 접촉을 성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거나, 갈등 상황에서 더 무거운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립하려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성격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툼 과정에서 팔을 붙잡거나 가로막은 행위는 폭행으로 문제될 수는 있지만, 성적인 의미가 없는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폭행과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다툼이 시작된 경위,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식, 접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변 사람의 목격 진술, 장소의 CCTV 등은 당시 상황이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정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다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툼 과정의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 등 다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진술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연인 간 다툼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접촉의 부위와 목적이 핵심이므로, 다툼의 경위와 전후 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되 다른 혐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다툼 중 신체 접촉은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적 의미가 없는 접촉은 폭행 등 다른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접촉의 부위와 목적, 다툼의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툼 중 끌어안은 것도 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끌어안은 방식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진정시키려는 목적이었는지 성적인 의미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2. 상대방도 저를 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쌍방 폭행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양측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정황 검토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