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경우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새롭게 성립하거나,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또한 1심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 자료가 보완되거나, 1심의 형량이 사건의 경위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항소심은 1심에서 정한 형이 적정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어 검사의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성인지 교육과 심리 상담 이수 기록,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 1심 이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는지를 분석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심과 똑같은 주장과 자료만 반복해 제출하는 것은 감형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정 변화 없이 같은 내용만 되풀이하면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한다면,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분석해 불리하게 평가된 부분을 보완하고 합의와 공탁 등 새로운 사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