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공소장에 범행 날짜가 '어느 날'로만 적혀 있다면

목차

1.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

2. 성범죄 사건에서 특정의 정도가 문제되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엇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막연하게 기재되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공소 제기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알리바이를 제시하거나 당시 상황을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기간이나 장소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므로, 기재된 범위가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범행 일시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장소와 행위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같은 기간에 비슷한 만남이 여러 번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기간에 상대방과 여러 차례 만났다면 어느 만남을 문제 삼는지 불분명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지적해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막연하다는 점에만 기대어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사실이 구체화되면, 그때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대응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공소장의 범행 일시나 장소가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방어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공소장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기간 전체의 행적과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