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할까

목차

1.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고려해야 할 당사자

2. 부모와 피해자의 의사가 다를 때의 문제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금 수령 같은 절차에는 부모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마음과 직결된 문제여서, 부모의 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의사가 담긴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는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 본인은 원하지 않거나,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의사가 다를 때 한쪽의 의사만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위해 피해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부모를 거치지 않고 접촉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그 자체로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아청법 사건의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삼가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