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미로 돈을 먼저 보냈다면 도움이 될까

목차

1. 합의 없는 일방적 송금이 갖는 의미

2. 일방적 송금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은 원칙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연락이자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송금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기 어렵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 회복 노력은 진정성이 인정될 때 의미 있게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송금된 돈을 돌려보내거나 이를 압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기는커녕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주변인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송금했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접촉으로 평가되어 2차 가해나 회유 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이유로 돈과 함께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의 표현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원치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 등 별도의 문제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송금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같은 적법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