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은 나지 않는데 준강제추행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차

1. 기억 부재와 영상 증거가 충돌하는 상황

2. 영상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스스로 술을 마셔 기억을 잃은 경우에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있다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영상 속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영상에 접촉 장면이 담겨 있더라도 그 자체로 준강제추행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움직이거나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접촉의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그 인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영상에 담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영상 전후 피해자의 행동과 상태, 영상에 담기지 않은 시간대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속 행위가 명백하다면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면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되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영상 내용을 변호인과 함께 정밀하게 분석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맞춰 합의와 양형 자료 또는 쟁점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