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

목차

1. 유사성교행위의 의미

2. 유사성교행위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유사성교행위는 성기의 삽입을 동반하는 성교행위는 아니지만,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성교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위를 성교행위와 함께 규정해, 단순한 신체 접촉에 그치는 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처벌이 크게 무겁습니다. 또한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과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할 수 있어, 행위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된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보다 가벼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법정형 하한도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행위의 내용을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수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술 하나로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사실과 다른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사건에서 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는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므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조서에 기재되는 표현을 변호인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