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수사로 휴대폰을 포렌식하다 다른 자료가 발견됐다면 증거가 될까

목차

1. 포렌식 과정에서 별건 자료가 발견되는 경위

2.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의 증거능력 문제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휴대폰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자료가 함께 발견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하다가 다른 날짜의 촬영물이나 전혀 다른 범죄와 관련된 대화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면 여러 건의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무관한 정보를 발견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건 자료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원래 영장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수사기관이 별도의 영장을 받았는지, 선별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능력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진술만 남게 되어, 오히려 신빙성과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포렌식 과정에서 별건 자료가 발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영장 범위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압수 경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변호인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 다툼과 실체 대응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